위험성평가 이행수준 평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1명이라도 있으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적용 제외)의 어느 항목도 제36조를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 적용에서 빠지는 조항은 안전보건진단(제47조), 안전보건개선계획(제49조·제50조)이며 제36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원래부터 위험성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적용 범위가 아니라 ①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신설 ② 결과 주지 의무 신설 ③ 과태료 신설입니다. 법 개정이유와 정부 안내문 어디에도 적용 범위 변경은 없습니다.

해당됩니다. 위험성평가 의무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조업·건설업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서비스업이라도 근로자의 작업행동이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으면 찾아내어 평가해야 합니다.

대상입니다. 법 제36조 제1항은 유해·위험요인의 범위에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요인을 명시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장시간 VDT 작업, 야간·교대 근무, 직무 스트레스, 출장·이동 중 사고 위험 등이 실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1 제4호가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는 범위는 제2장 제1절·제2절(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제3장(안전보건교육)입니다. 위험성평가가 속한 제4장은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의무는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1 제4호가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과 초·중·고등 교육기관 등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는 제2장 제1절·제2절과 제3장이며, 제36조가 속한 제4장은 제외 범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면 대상이 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의 의무를 집니다.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부분을 포함해 평가해야 하고, 수급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의무를 집니다. 어느 쪽 평가에도 포함되지 않는 작업이 남지 않도록 범위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예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며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건설업은 각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미만 기준입니다.

개정된 법 제36조가 시행된 날입니다. 과태료 시행일이 아닙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일부 조항만 예외로 두었는데, 제36조는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설된 근로자대표 참여(제3항)와 결과 주지(제4항)가 이날부터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가 시행된 날입니다.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과를 누구에게 언제 공유할 것인지, 기록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같은 실체 내용을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과 7월에 실시한 회차는 법은 적용되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세부 요건은 아직 적용되지 않던 구간입니다.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수시평가는 기계·설비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작업방법 변경, 산업재해 발생 등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설공사는 실제 착공일이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시행규칙 제37조가 정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3년입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4가 정하고 있습니다. 3년 보존이라는 점 때문에 2026년 6월과 7월에 실시한 회차도 2029년까지 확인 대상으로 남습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4가 포함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명단이 포함됩니다. 실시했다는 사실만 적은 기록으로는 참여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이 빠짐없이 담겨 있고 3년간 확인 가능한 상태로 보존되는지입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더라도 작성 시점, 참여자, 결정 내용이 사후에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2가 정합니다. 원칙은 사업장 순회점검이며, 설문이나 면담은 함께 쓰는 수단입니다. 설문만 돌리고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참여 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항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 참여시킬 의무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요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유무와 선임 방식은 기록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3이 실시 전과 실시 후로 나누어 정합니다. 실시 전에는 일정을 알리고, 실시 후에는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그 이행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개선대책을 세웠다는 것까지만 알리고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법 제36조 제4항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예시합니다. 게시도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실시 의무 위반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이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이 2028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과태료와 별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그 내용이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3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 전부에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실시 의무 위반 1,000만원 이하,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위반 500만원 이하, 결과 공유·주지 위반 500만원 이하, 기록·보존 위반 300만원 이하입니다. 모두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2028년 1월 1일입니다.

실시 여부와 별개로 참여·공유·기록 의무는 각각 독립된 의무이고 각각 과태료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시했다는 사실은 사업장이 스스로 알 수 있지만, 참여와 공유와 기록이 충분한지는 외부의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별개의 법이지만 실무에서는 이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그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행했는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신청 자격이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됩니다(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100명 이상 사업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인정을 받으셨더라도 그것이 2026년 개정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질문에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 심사의 근거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은 2024년에 만들어져 2026년 개정 시행규칙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이 확인됩니다. ① 시행규칙 제37조의3은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일정을 공유하도록 새로 요구하는데 고시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② 시행규칙 제37조의2는 근로자 참여의 원칙을 사업장 순회점검으로 정하는데 고시는 참여시켜야 할 국면만 규정해, 설문만 돌리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③ 최초평가 시점도 고시는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인 반면 시행규칙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더 엄격합니다. 과태료는 고시가 아니라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은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무료이며, 유효기간 3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고(고시상 재량 사항입니다) 정부 포상·표창 우선 추천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인정을 받으셨다고 해서 2026년 개정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이후 실시한 회차가 법령 기준을 만족하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없습니다. 공단 인정 심사는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며, 민간 기관의 평가 결과가 심사에 반영되거나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적 연계는 없습니다. 다만 인정 심사가 확인하는 사항과 본 평가가 확인하는 사항이 상당 부분 겹치므로, 본 평가에서 정리된 조항별 이행 현황과 증빙 목록을 인정 신청 준비 자료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심사 기준과 결과의 형태가 다릅니다. 공단 인정은 고시가 정한 기준으로 우수 사업장을 가려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평가는 법 제36조 각 항의 이행 여부를 조항 단위로 확인하고, 이행 수준을 5단계 등급으로 제시하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개선 로드맵을 함께 드립니다. 인정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로 끝나지만, 본 평가는 어느 조항이 왜 부족한지가 남습니다.

아닙니다. 인정 유효기간과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별개입니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수시평가 사유가 생기면 그때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기록은 3년 보존이며, 인정을 받은 상태라도 매 회차의 참여·공유·기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고시가 정하는 혜택은 감독 유예(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감독·점검으로 한정되는 재량 사항)와 정부 포상 우선 추천입니다. 보험료 인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라는 별개 제도의 영역입니다. 두 제도의 연계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본 평가는 사업장이 이미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이행 수준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평가를 받는 것이 법상 실시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민간 기관의 평가에는 과태료 면제, 감독 유예, 보험료 인하 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은 조항별 이행 상태의 객관적 확인과 개선 로드맵입니다.

아닙니다. ISO 45001 같은 경영시스템 인증과는 다릅니다. 본 서비스는 사업장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라는 특정 활동의 결과물을 법령 조항 단위로 확인하고 이행 수준을 등급으로 제시하는 평가입니다.

ISO 45001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라는 개별 의무를 조항 단위로 규정합니다. 45001 인증이 있다고 해서 제36조 각 항의 이행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대표 참여, 실시 전후 공유, 참여자 명단을 포함한 3년 기록 보존은 시행규칙 고유의 요구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직접 했는지, 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았는지, 컨설팅을 받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실시 경로가 아니라 실시한 결과물의 이행 수준을 확인합니다.

조항별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 이행수준 등급,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개선 로드맵을 받으시고,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등급확인서」가 발행됩니다.

사업장 규모, 도급 관계, 평가 대상 기간의 실시 회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 확인한 정보로 소요 일수를 산정해 안내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자체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이행 수준 확인도 연 단위로 이어가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본 평가의 주기는 사업장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