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련 법규
법규 준수 의무는 법령마다 적용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제2장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제3조).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제542조의1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39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법 시행령)
ISO 37301을 검토하는 조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조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에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인증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 ISO 37301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규격이며 이 법적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SG 경영에서 지배구조(G)를 관리하는 조직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정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ESG 평가의 방식과 기준은 평가기관마다 다릅니다.
여러 법규를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직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환경법, 하도급법 등을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법규를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관리 체계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인증심사에서 확인하는 사항
법규 의무의 식별과 위험 평가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와 계약상 의무를 식별했는지, 의무별 위반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방침·행동 강령·신고 절차
컴플라이언스 방침, 행동 강령, 내부 신고 절차, 이해충돌 관리 절차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교육과 모니터링
직급별·부서별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영진 보고와 의사결정
컴플라이언스 위험이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 절차
신청부터 인증 결정까지의 절차입니다. 일정은 견적 문의 때 안내드립니다.
컴플라이언스 의무 식별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규제·계약상 의무를 전수 조사합니다. 산업별 특수 규제(환경, 안전, 공정거래, 개인정보 등)를 포함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식별된 의무별로 위반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합니다. 어떤 분야가 가장 위험하고, 어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정책·절차 수립
컴플라이언스 방침,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내부 신고 절차, 이해충돌 관리 절차 등을 수립합니다.
교육·모니터링 체계 구축
직급별·부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준법지원인(준법통제기준) 운영도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인증 심사 (1단계 + 2단계)
1단계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설계를 검토하고, 2단계에서 실제 운영 상태(교육 실시, 신고 처리, 모니터링 결과 등)를 현장 심사합니다.
인증서 발급
심사 통과 후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증은 3년 유효이며, 매년 사후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원이 확인하는 것
ISO 37001과 공통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경영시스템 공통 구조를 사용합니다. 두 규격을 함께 심사할 때는 방침, 리스크 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 같은 공통 요구사항이 일관되게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운영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미 준법지원인이나 윤리경영 체계를 운영하는 조직이라면, 그 운영 기록이 ISO 37301 요구사항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의무 목록을 확인합니다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와 계약상 의무가 식별되어 있는지, 법무·안전·환경·인사 등 부서별 관리 현황이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 비용
심사 비용은 사업장 수·인원·표준에 따라 정해지는 심사일수로 산정하며, 문의하시면 견적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정확한 인증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인증 견적 문의자주 묻는 질문
ISO 37301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심사 비용은 사업장 수·인원·표준에 따라 정해지는 심사일수로 산정하며, 문의하시면 견적을 드립니다.
ISO 37001(반부패)과 ISO 37301(컴플라이언스)의 차이는?
ISO 37001은 뇌물·부패에 특화된 표준이고, ISO 37301은 공정거래,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법규 준수 전반을 다루는 표준입니다. 두 규격은 경영시스템 공통 구조를 사용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ISO 37301이 도움이 되나요?
ISO 37301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이나 책임 면제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에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심사는 그 체계가 운영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정거래 CP와 ISO 37301의 관계는?
공정거래 CP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이고, ISO 37301은 국제 경영시스템 규격입니다. CP는 공정거래법 준수에 한정되고, ISO 37301은 법규 준수 전반의 경영시스템을 다룹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SG 평가와 ISO 37301은 어떤 관계인가요?
ESG 평가는 평가기관이 정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 ISO 37301 인증은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이 규격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인증기관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증이 특정 ESG 평가에 반영되는지는 평가기관의 기준에 따릅니다.
인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일정은 심사일수와 신청 조직의 사정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견적을 문의하실 때 함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