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확정과 실무 변경사항 7가지

2026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가 고시 제2026-73호를 통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하여 고시하고, 부칙 제1조에 따라 발령 당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고용노동부령 제470호)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하위 행정규칙인 고시는 종전 내용(제2024-76호)으로 남아 있어 실무 현장에서 여러 혼선과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조치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가 사내 기준과 실무 서식을 정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변경사항 7가지와 달라지지 않은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확정되었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고시의 정식 명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2026년 11월 4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을 담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정 또는 재인정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부칙 제2조)되며, 2027년 1월 1일 전에 인정 또는 재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사후점검은 종전 별표를 따릅니다(부칙 제3조).

사업장 실무에서 달라지는 7가지 핵심 포인트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사업장의 평가 방식과 사내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변경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상시평가의 갈음 범위 축소와 다른 제도 갈음 삭제

종전 고시 제15조제4항은 매월·매주·매작업일 요건을 이행하는 상시평가를 실시하면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까지 모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고시 제16조제1항은 **“제1호의 이행은 제14조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여, 간주 범위를 정기평가로만 축소했습니다. 상시평가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업장이라도 설비의 도입·이전, 작업방법 변경, 재해 발생 등 수시평가 사유가 발생하면 제15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제16조제2항).

또한 종전 제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던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행 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던 ‘다른 제도 갈음’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새 고시 제20조제7호는 이들 제도의 결과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로 열거합니다. 다른 법령·지침에 별도의 실시 간주 근거가 있는지는 이번 고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매우 경미한 요인 제외’ 단서 삭제

종전 고시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있던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취지대로 근로자에게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원칙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내 지침에 ‘경미 요인 제외’ 조항을 두고 요인을 자의적으로 배제해 왔다면 해당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참여 4단계 정비와 순회점검 원칙 수용

종전 고시 제6조는 근로자 참여 범위를 5개 단계로 나열했으나, 개정 고시 제6조제1항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흐름에 맞춰 명확한 4단계로 정비했습니다.

1. 유해·위험 요인 파악
2. 위험성 결정
3. 개선대책 수립
4. 개선대책 이행 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 확인

종전의 ‘위험성 판단기준 마련 및 허용수준 결정·변경’ 국면이 제외되고, 대책 수립과 이행 후 확인이 단계별로 명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명시된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한 근로자 참여 원칙이 고시 제6조제2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회점검 방식으로 근로자를 직접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구체적인 참여 일정·범위·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제7조).

4. 기록 보존 3년의 기산점 명시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종전 고시 제14조제2항은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고시 제21조제1항은 **“최소 보존 기한은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의 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평가 회의나 현장 점검을 마친 날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완료된 익일부터 3년이 계산되므로 문서 관리 시 기산일 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21조제2항에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보존 근거가 명문화되었습니다.

5. 도급사업장 ‘공동 실시’ 근거 신설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 방식에 대해,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5조제2항).

각각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며(제5조제3항),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과 양측 소속 근로자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제5조제4항).

6. 시행규칙과 대조할 5개 쟁점 정비

2026년 6월 시행규칙 개정 이후 고시와 어긋났던 최초평가 시점·정기평가 성격·실시 전 공유·수시평가 재해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례는 새 고시에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평가 시점: 종전 고시의 ‘사업 성립일 1개월 이내 착수’가 삭제되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통일되었습니다(제13조).
• 정기평가 성격: 종전 고시의 ‘적정성 재검토’ 표현이 삭제되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맞춰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로 규정되었습니다(제14조제1항).
• 실시 전 일정 공유: 고시 제17조제1항이 시행규칙 제37조의3을 포괄 인용함으로써, 실시 후 결과뿐 아니라 실시 전 일정 공유가 고시 체계에서도 공식화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이나 작업 변경으로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작업 시작 전 공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제17조제2항).
• 수시평가 재해 요건: 종전 고시 제15조제2항제5호의 ‘휴업 이상의 요양’ 제한이 삭제되어 상위 법령과 범위가 같아졌습니다(제15조제3항).
• 소규모 특례 범위 축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1억원 미만) 특례는 유지되었으나, 종전 ‘사전준비 절차 생략’에서 **‘실시규정 작성 생략’**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제19조 단서).

7. 안전보건공단 인정심사 별표 개정

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의 심사기준인 [별표]가 개정되었습니다(제23조 연계).

심사기준 항목이 기존 18개에서 17개 항목으로 통합되었고, 배점이 조정되었습니다(계획수립 2개 기준 각 5점을 1개 기준 5점으로 통합, 개선대책 수립 20점→15점, 수립한 대책 이행 20점→25점, 결과 공유 15점→20점 등). 이행과 공유의 배점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별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정 또는 재인정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부칙 제2조)되므로 2027년 1월 1일 전에 인정 또는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고시가 전부개정되었지만, 상위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본질적인 의무 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를 구체화한 개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둘째,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규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과태료 시행일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시행일과 무관하게 실시·참여·공유·기록 의무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금은 새 고시에 맞게 평가 체계를 정비할 시기입니다.

셋째,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자격 기준은 유지됩니다. 개정 고시 제22조제1항에서도 인정 신청 대상은 여전히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으로 한정됩니다. 건설공사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단 인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종전과 같습니다.

구 고시와 새 고시 조문 대응표

실무 서식과 사내 매뉴얼의 조문 인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 고시(제2024-76호)와 새 고시(제2026-73호)의 주요 조문 대응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구분	구 고시 (제2024-76호)	새 고시 (제2026-73호)	주요 변경 내용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3조	제1조, 제2조	위험성평가 정의를 시행규칙 3단계 용어로 일치
적용범위	제2조	제3조	조문 번호 이동
실시 주체	제5조	제5조	도급인·수급인 공동 실시 허용 및 근로자 참여 명시
평가 대상	제5조의2제1항	삭제 (시행규칙 제37조 준용)	‘매우 경미한 요인 제외’ 단서 삭제
아차사고	제5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아차사고 정의에 ‘사망’ 포함 명문화
근로자 참여	제6조	제6조	4단계 정비 및 사업장 순회점검 원칙 명시
근로자대표 참여	(없음)	제7조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및 참여 일정·범위·방법 협의 의무 신설
수행 체계	제7조제1항	제8조	관리감독자 역할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도·조언 명시
다른 제도 갈음	제7조제4항	삭제 (제20조 사전조사 활용)	실시 간주 규정 폐지, 사전조사 참고 정보로 전환
평가 기법	제7조제5항	제9조	6호 ‘그 밖에 적합한 방법’ 신설로 활용 범위 개방
판단기준 확정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실시 전 확정’ 문구 정비, 자체 기준 설정·활용 의무화
개선대책 수립·이행	제12조	제12조	’감소대책’을 법령 용어인 ‘개선대책’으로 통일, 복합 사용 근거 신설
최초평가	제15조제1항	제13조	’1개월 내 착수’ 삭제, ‘작업 시작 전까지’로 일치
정기평가	제15조제3항	제14조	’적정성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로 변경
수시평가	제15조제2항	제15조	’휴업 이상 요양’ 한정 삭제, 중대재해 시 근로자가 참여하는 전체 요인 유효성 점검 명시
상시평가	제15조제4항	제16조	정기평가만 갈음(수시평가는 별도 실시 필수)
근로자 공유	제13조	제17조	7가지 공유 방법 명시, 미공유자 작업 전 공유 신설
위험성평가 교육	제7조제2항	제18조	교육 생략 규정 삭제, 법정 교육시간 인정 요건 명시
실시규정 작성	제9조제1항	제19조	5인 미만 특례 범위를 ‘실시규정 작성 생략’으로 한정
사전조사 정보	제9조제3항	제20조	작업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정보 활용 규정 정비
기록 및 보존	제14조	제21조	개선대책 수립 완료 익일부터 3년 기산, 전자문서 근거 신설
인정 신청 및 심사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조문 번호 이동 (신청 자격 기준은 유지)
심사기준 [별표]	종전 별표	개정 [별표]	17개 항목으로 정비 (2027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가 지금 점검할 것

새 고시가 발령 즉시 시행되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 실무자는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1. 사내 위험성평가 지침 및 실시규정 정비: 사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고시 조문 번호를 새 고시 체계로 현행화하고, ‘매우 경미한 요인 제외’ 같은 종전 문구가 남아 있다면 수정합니다.
2. 상시평가 운영 절차 재점검: 월별 순회점검과 TBM 등으로 상시평가를 운영해 온 사업장이라도, 기계 도입·공정 변경이나 산재 발생 시에는 별도의 수시평가 절차를 가동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기록 보존 일자 관리: 사내 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 만료일을 산정할 때, 평가 일자가 아닌 ‘개선대책 수립 완료일의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설정합니다.
4. 도급 작업 협의 체계 확인: 수급인과 작업을 함께하는 경우 공동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각각 실시한다면 도급인의 결과 검토 및 개선 조치 이력을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5. 실시 전 공유 절차 정착: 평가 착수 전에 근로자에게 평가 일정을 알리고, 새로 투입된 근로자에게 작업 전 평가 결과를 주지시키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항별 세부 요구사항과 과태료 체계에 대한 상세 해설은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평가 결과물이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독립적인 시각에서 점검하는 절차는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평가 안내 및 서비스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제2026-73호 전부개정 전문(2026. 11. 4.)
• 고용노동부 — 훈령·예규·고시 발령 공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제2026-73호, 등록일 2026. 11.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제2137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70호